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저 또한 최근 2개월 치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해 극악의 스트레스를 받고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관련된 온갖 정보들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아마 많은 회사들이 회사 사정을 제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아무 공지 없이 임금체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회사가 폐업처리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 상황을 누군가는 겪고 계실 것 같아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본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경험 상 한번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회사는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밀린 임금만큼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퇴직 14일 경과 후부터는 임금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그래서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시면 지연이자까지 요청하셔야 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근로 기준법에 맞게끔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사업주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진정을 넣는 경우, 사업주는 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근로자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해 최대 7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길어서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진행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시 받아야할 부분은 크게 급여(월급), 연차 잔여수당, 퇴직금, 시간 외 수당 등이 있습니다.
▶ 내용 증빙 자료를 위해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사본(급여통장)은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하여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양한 임금체불 신고방법들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민사 소송까지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을 시 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위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를 위반한 하였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당한 직후 고소를 바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대로 관할 지역의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 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해당 내용을 조사하게 되고 이후 내용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그 과정이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들은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겪고 계신 어려운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